박균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내년 초 통과 기대”
“국가 직접 지원 의무화”
박균택(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2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내년 1~2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을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가 지난 17일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합의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법령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에 그쳐 민간 참여가 늦어졌지만,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원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계획은 결국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서 무안군민들에게도 공항 이전에 대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선인 기자 sunin@
개정안은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을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법령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에 그쳐 민간 참여가 늦어졌지만,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원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계획은 결국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서 무안군민들에게도 공항 이전에 대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