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도의원 24명의 선거 공약 5개 가운데 3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전 이미 완공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사례도 있었고 사업 담당 부서가 공약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29일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2022년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동부권 도의원 24명의 공약 195개를 전수 조사해보니 공약 이행률은 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은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에 담긴 내용을 참고했다.

전남 동부권 도의원은 순천 8명, 여수 6명, 광양 4명, 고흥 2명, 보성 2명, 곡성 1명, 구례 1명 등 모두 24명이 선출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2명은 무투표 당선 등을 이유로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초선 의원도 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동부권 도의원 12명이 내세운 공약은 모두 195개로, 한 명당 16개 넘는 공약을 제시한 꼴이다. 도의원 한 명이 많게는 24개의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들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통’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동부권 의원들의 공약 가운데 건설 부문이 33.8%(66개)로 가장 많고, 경제 29.2%(57개), 복지 18.5%(36개), 생활 10.8%(21개), 교육 7.7%(15개) 등이 있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은 전체의 44.1% 비중인 8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돌봄 서비스 확대’, ‘농어촌 예산 증액’과 같이 지역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공통 공약이었다.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3년 6개월여 이후 지켜진 비율은 26.7%(23개)뿐이었다. 나머지 62.8%(54개)는 임기 6개월을 남긴 현재도 지켜지지 않았고, 10.5%(9개)는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공약 가운데는 지방선거가 있기 한참 전인 2010년 완공된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민간 투자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제시한 공약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해보니 계획이 아예 없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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