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사고위)의 조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으로 참사 원인 규명 등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꾸리고 1월 30일까지 40일간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사고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항철사고위 사무국장과 조사단장 등 핵심 증인 23명을 채택해 청문회를 갖고 현장 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게 된다.

국조특위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섯 가지다. 무엇보다도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적절했는지와 이 위험성이 실제 참사를 유발했는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엔진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무안공항의 시설 문제도 점검해야 하는데 핵심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함에도 콘크리트 둔덕으로 조성돼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시정 권고한 데서 알 수 있듯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시설임이 확인됐다.

참사 후 1년 가까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항철사고위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축소나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이제서야 로컬라이저의 안전기준 위반을 지적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빈약한 사고 조사 의지를 방증한다. 특히 항철사고위는 밀실 조사에 이어 졸속 발표를 하려다 유가족들의 불신을 키웠다.

여야가 힘을 모아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만큼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