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신안 햇빛연금’ 전국 모델 된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하라고 주문했다.
공유자산인 햇빛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인구가 모여드는 곳으로 탈바꿈 시킨 성공 사례로 신안군을 꼽은 것이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할당에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270만원을 지급하는데 수혜자는 군민의 63%인 2만 4000여명이다. 햇빛아동연금과 햇빛장학적금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군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나눠 갖고 있다.
2023년부터는 인구 증가로 이어져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컸던 신안군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정도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국 확산을 주문한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한 마당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수익도 나눠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비 5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곳씩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조그만 지자체의 정책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살찌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시의 통합돌봄도 내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에서 시행되는데 이런 성공 사례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공유자산인 햇빛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인구가 모여드는 곳으로 탈바꿈 시킨 성공 사례로 신안군을 꼽은 것이다.
2023년부터는 인구 증가로 이어져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컸던 신안군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정도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국 확산을 주문한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한 마당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수익도 나눠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