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발족 8개월 뒤에야 자료 확보를 내세워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입건만 했을 뿐 처벌 수위를 구분하지 못한 이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경찰청, 16일 오전 9시 세종시, 김포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이유로 ‘전문적인 해석의 어려움’을 꼽았다. 압수수색을 일찍 진행해 현물을 확보하더라도, 경찰에 항공기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결국 감정을 사조위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판단,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결국, 경찰 설명대로라면 참사 1년이 다되도록 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참사 관련자들의 책임 경중·처벌 수위, 혐의 적용 여부조차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능한 수사력과 유족·관광업계의 기대와 기다림을 도외시한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재승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항공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해도, 법과 규정이 명백한 둔덕(로컬라이저)과 조류충돌, 관제 등을 조사하면 책임 소재는 충분히 가려지지 않겠느냐”며 “사조위는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은 책임자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는 건데 사조위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간단한 사고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