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국토 공간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원이 동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5극)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것이다. 각 권역이 독립적인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다핵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을 아우르는 ‘메가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특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 운영된다.

지방시대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 마련한 14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이 비수도권에서 실현되도록 ‘기업과 정부의 균형성장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450조원과 125조 200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서남권에 스마트 가전·AI 및 그린수소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계획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파격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제시됐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카이스트(KAIST)나 포스텍(POSTECH)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서울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대학을 육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토 공간의 물리적 재설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30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배치를 넘어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이동하는 클러스터형 이전을 원칙으로 삼았다.

권역 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고, 통합환승 시스템인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정 분권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2026년 10조6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