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공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과 보상 면적 오류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지적 측량 기술을 도입한다.

5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전날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국토정보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측량패키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공공건설 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종 건설 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패키지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기술 자문과 정보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지적측량패키지’는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과 예정 지적 좌표도 작성, 지적 현황 측량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건설 사업의 첫 단추인 설계 단계부터 정밀한 지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 현장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이나 한국전쟁 당시 자료 소실, 임야와 대지의 서로 다른 측량 방식 등으로 인해 실제 토지와 공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광주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상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공사 현장과 인접 토지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며 신기술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신재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정밀한 측량 기술 도입은 공공건설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반복되던 지적 오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