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이 최근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결을 두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획정위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와 달리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4일 논평을 내고 획정위가 남구 다 선거구(백운1·2,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의 의원 정수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획정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했다. 광주시 남구·광산구 기초의원에 ‘4인 선거구’가 도입됐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광산구 라 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환원하고, 남구 다 선거구 역시 인구수 변동 등을 이유로 3인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하는 안이 나오게 됐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 및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3~4인 선거구는 줄어들고,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기 유리한 2인 선거구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 진보당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가 겉으로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대선거구 확대’를 특별결의문에 담았으면서도, 정작 결과물은 2인 선거구 중심의 과거 회귀를 택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견 수렴 절차의 형식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가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나, 이는 시범 실시가 종료되는 광산구 라 선거구 환원 문제에 국한되었을 뿐”이라며 “이번 획정안 전반, 특히 남구 선거구 축소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통이 부재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뜨려야만 광주 정치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을 넘겨받은 광주시의회를 향해 “다가올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광주 정치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획정안을 바로잡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