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은 3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완전한 청산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지역 정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시민과 광장이 이뤄낸 투쟁의 승리’로 규정하면서도, 미완으로 남아있는 사법 정의 실현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지역민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 시장은 계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상기하며 광주만의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던 모습이나 이재명 당시 대표가 국민을 국회로 호출하던 장면 못지않게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광주에도 있었다”며 “계엄 선포 당일 자정, 48명의 광주 지도자들이 시청에 모여 ‘시민을 지키자’며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던 그 한 장의 사진이야말로 5·18 주먹밥 정신과 맞닿아 있는 감동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지방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방 균형 발전과 부강한 광주를 만드는 일에 광주 공동체가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2·3 사태 극복을 ‘위대한 도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정확히 1년 전 오늘, 전남도민과 국민이 보여준 헌신적인 투쟁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선진 민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의 완수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남도가 이러한 개혁의 길을 트는 데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역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탄핵과 파면을 거쳐 구속됐음에도,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사소송법 논리를 들어 그를 석방하는 등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원들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지연 전술 없이 내란 세력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사태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다”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김 의장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뤄낸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뿐이며, 180만 도민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 정신을 기렸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냈지만, 현 정부 역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 조치를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