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지금은 내란청산, 다음은 개헌”
광주 강연서 호남정치 역할 강조, 사법부 국민 신뢰 저버려 고강도 비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광주정신 필요… 민생과 개혁 과제 분리 대응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광주정신 필요… 민생과 개혁 과제 분리 대응해야”
2025년 11월 21일(금) 20:41
 박지원 의원이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빛의 혁명 1년, 호남정치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의원은 21일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3대 개혁 완수는 현시점의 타협 불가한 시대정신”이라며 “개헌 논의는 이러한 과제들이 매듭지어지는 내년 초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열린 ‘빛의 혁명 1년, 호남정치의 길’ 초청 특강에서 현 정국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연합회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그간 민주당과 진보 진영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현 시국의 엄중함과 호남 정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례적인 자리였다.
강단에 선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을 ‘제2의 5·18’에 비유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5·18이 군부독재를 끝냈다면 12·3은 내란 시도를 멈춰 세운 두 번째 민주혁명”이라며 “호남이 내란청산과 개헌까지 완주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면 국민 불신이 폭발할 것”이라며 “광주시민과 국민이 끝까지 법원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노동·여성·청년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12·3 이후 1년을 “총칼 한 번 들지 않고 정권을 교체한 드문 민주주의 실험”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역사적 승리를 이뤘지만 내란세력 청산과 제도 개혁은 아직 절반도 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시민과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도 사법부를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란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활개 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철저한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 정치의 타협을 배운 사람이라 웬만한 것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믿지만,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재벌 개혁 세 가지 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며 “이 문제에는 민주당 지도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청산과 개혁은 특검과 국회가 분담하는 ‘3분립’이 필요하다”며 “환부를 빠르고 굵게 도려낸 뒤 국정의 중심을 삶과 경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의 후반부는 개헌 논의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12·3 내란 종식의 마지막 고리는 헌법을 새로 쓰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인 만큼 임기 안에 반드시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안 초안이 조문까지 작성된 상태로 보관돼 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겨 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사라졌던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개헌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대선 때는 개헌 의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우선 정권교체에 집중하자고 설득했었다”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내년 초부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책임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역 발전과 외교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인 군 공항 이전과 AI 산업 육성 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며 “리더십의 변화가 광주·전남에 천지개벽과 같은 기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국익 중심의 승리’로 규정하며,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을 폈다.
박 의원은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 개헌론을 띄우면 내란 청산이라는 시급한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 정리가 끝나는 내년 초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골든타임”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은 진보 단체와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만남이라는 상징성 속에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사회의 개혁 열망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그는 다시 한 번 호남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를 끝내고 6공화국을 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단죄하고 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청산, 다음은 개헌이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고 광주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열린 ‘빛의 혁명 1년, 호남정치의 길’ 초청 특강에서 현 정국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민주당과 진보 진영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현 시국의 엄중함과 호남 정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례적인 자리였다.
강단에 선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을 ‘제2의 5·18’에 비유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5·18이 군부독재를 끝냈다면 12·3은 내란 시도를 멈춰 세운 두 번째 민주혁명”이라며 “호남이 내란청산과 개헌까지 완주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노동·여성·청년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12·3 이후 1년을 “총칼 한 번 들지 않고 정권을 교체한 드문 민주주의 실험”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역사적 승리를 이뤘지만 내란세력 청산과 제도 개혁은 아직 절반도 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시민과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도 사법부를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란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활개 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철저한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 정치의 타협을 배운 사람이라 웬만한 것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믿지만,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재벌 개혁 세 가지 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며 “이 문제에는 민주당 지도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청산과 개혁은 특검과 국회가 분담하는 ‘3분립’이 필요하다”며 “환부를 빠르고 굵게 도려낸 뒤 국정의 중심을 삶과 경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의 후반부는 개헌 논의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12·3 내란 종식의 마지막 고리는 헌법을 새로 쓰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인 만큼 임기 안에 반드시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안 초안이 조문까지 작성된 상태로 보관돼 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겨 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사라졌던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개헌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대선 때는 개헌 의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우선 정권교체에 집중하자고 설득했었다”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내년 초부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책임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역 발전과 외교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인 군 공항 이전과 AI 산업 육성 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며 “리더십의 변화가 광주·전남에 천지개벽과 같은 기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국익 중심의 승리’로 규정하며,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을 폈다.
박 의원은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 개헌론을 띄우면 내란 청산이라는 시급한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 정리가 끝나는 내년 초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골든타임”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은 진보 단체와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만남이라는 상징성 속에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사회의 개혁 열망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그는 다시 한 번 호남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를 끝내고 6공화국을 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단죄하고 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청산, 다음은 개헌이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고 광주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