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이전, 국감 이후 속도 낸다
다음주 실무협의후 후 6자 회의
![]() 지난 6월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대통령실 산하 ‘광주 민·군 공항 이전 6자 TF’가 이달 내 첫 공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TF가 구성된 이후 5개월 가까이 실무협의만 진행하며 공전하던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종료 후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한 뒤 빠르면 이달 말 공식 6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대통령실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 주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TF 당사자들에게 ‘국감 이후 보자’고 한 것은 첫 공식회의인 6자 회담 이전에 실무회의가 먼저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행정적 부담을 덜게 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그간 무안군과 물밑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근접한 수준’까지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안에 6자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낙관론도 있다.
현안이 압축된 상황에서 무안군이 수용하면 ‘한 두 차례 회의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와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전제 조건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선결조건과 관련,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달 “전제 조건 없이 6자 TF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협상 재개의 물꼬를 텄다.
결국 실무회의에서는 비용 추계 분석과 정부 지원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의 후 바로 6자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무안군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안군이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합의 직행은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공청회로 주민 설명과 쟁점 해소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로 가닥을 잡을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안군이 국가 인센티브 등의 수용여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군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지난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이후 구성됐다. 8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와 함께 각 기관의 입장 차이와 무안군의 전제조건 제시 등으로 실무협의만 2~3차례 진행했을 뿐,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공식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7월 TF가 구성된 이후 5개월 가까이 실무협의만 진행하며 공전하던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종료 후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한 뒤 빠르면 이달 말 공식 6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TF 당사자들에게 ‘국감 이후 보자’고 한 것은 첫 공식회의인 6자 회담 이전에 실무회의가 먼저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행정적 부담을 덜게 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그간 무안군과 물밑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근접한 수준’까지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이 압축된 상황에서 무안군이 수용하면 ‘한 두 차례 회의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와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전제 조건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선결조건과 관련,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달 “전제 조건 없이 6자 TF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협상 재개의 물꼬를 텄다.
결국 실무회의에서는 비용 추계 분석과 정부 지원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의 후 바로 6자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무안군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안군이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합의 직행은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공청회로 주민 설명과 쟁점 해소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로 가닥을 잡을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안군이 국가 인센티브 등의 수용여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군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지난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이후 구성됐다. 8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와 함께 각 기관의 입장 차이와 무안군의 전제조건 제시 등으로 실무협의만 2~3차례 진행했을 뿐,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공식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