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 ‘심박스’에 대한 법·제도 관리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47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1734건)보다 25.3% 늘었다. 피해액도 4626억원에서 7766억원으로 67.9%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9681건에서 2023년 3만4674건, 지난해 5만9365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게 하는 장비다.

변작 중계기의 수입·유통 전 과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 행위는 불법이지만, 심박스 수입·유통·판매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제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 간사로 활동하는 조인철 의원은 “변작 중계기에 대해 정부가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 보이스피싱 TF에서도 불법 변작기의 제조·유통·사용 금지를 정책 과제로 설정한 만큼, 입법 보완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