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수정 대안에 미국이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가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실무·장관급 협상을 속도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집행 구조와 국회 동의·특별법 등 국내 절차 가능성을 패키지에 반영해 ‘정상 간 정치적 합의 + 실행 담보’의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며 “APEC 기간을 실질적 목표로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MOU 세부 이행을 둘러싼 간극으로 두 달 넘게 공전했으나, 이번 주 우리 협상단이 추가 논의를 위해 출국했고 선발대가 이미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패키지의 구조다.

김 실장은 “일시에 거액이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과 상업적 검토가 기본”이라며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한국 기업의 실질 참여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투·융자·보증의 현실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선불’ 성격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외환시장 변수와 국민이 납득할 조건, 국회 동의와 특별법 등 기술적 요건을 설명했고 그 요건을 담아 전달했다”고 했다. 초기 일본과의 합의 모델을 참조했던 정부는 8월 초 미국 측 MOU 초안을 계기로 항목 구분의 불분명성을 문제 삼으며 재조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격한 말도 오갔지만 지금은 상호 이해가 진전됐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의 심경도 전했다. “역사를 많이 반추했다. 어려운 시기 사신들이 문전박대와 모욕을 감내했던 심정이 떠올랐다”며 “동맹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의 해법을 찾겠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제대로 도와줄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처럼 관세 협상 패키지의 현실적 재구성과 자본시장·반도체·에너지까지 연결되는 ‘정책 번들’을 통해 APEC 경주 무대에서 정치적 타결과 실행 담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한편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