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양광발번 산업 죽이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은 지난 2014년 태양광 직접 생산 기준 고시 이후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중기부는 32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업체당 최소 3~4개 이상의 징벌적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이례적인 행정처분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이모 전조달청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임시 이뤄졌다”면서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들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년간 방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좀 바뀌어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기부는 태양광발전장치 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여전히 손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