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3년은 국민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몬 실패의 시간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바꾸며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4개월 만에 모든 경제지표가 반등세로 돌아서며 국가 정책 리더십(국가 CEO)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이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 0.7%로 급등했고,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는 세수기반을 붕괴시키고 낙수효과조차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 CEO형 리더십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제 앞으로의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이 최대 2.6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