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전남도의회 압수수색
2025년 10월 01일(수) 11:30
경찰이 광주에 이어 전남 지역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1일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의회 사무국 컴퓨터 등을 통해 출장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아 전남도의회와 전남 지역 16개 시·군의회에 대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남도의회를 포함해 공무원, 여행사 관련자 등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지방의원을 입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도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동·서·광산구의회 직원들과 해외출장을 동행한 여행사 대표 등 1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출장 915건에 예산 355억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400여건에 400억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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