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간 광역사무를 총괄할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동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광주시·전남도의회간 이견으로 규약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도의회가 ‘현 의장이 광역연합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서 ‘의원 중 1인으로 한다’는 시의회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광주시·시의회, 전남도·도의회에 따르면 양 시도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해 이날(22일)까지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를 최소 10일 진행한 뒤 10월 2일까지 완료하고, 10월 10일 긴급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10월 의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규약안을 행정예고하지 못해 일정에 줄차질이 예고되면서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규약안 협의의 걸림돌은 광역연합 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다.

광역연합 의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 8명씩 총 1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됐지만, 의장 선출 방식에서 이견이 첨예하다.

전남도 의회는 ‘현재 도의회 의장이 광역연합 의장을 맡는다’고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는 “굳이 현 의장으로 못을 박을 필요 없이, 참여 의원들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규약 논의에 대해 구체적 협상이나 실무 협의를 한 적 없다”면서 “광주시와 집행부 쪽에서 논의를 해와도 우리 도의회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도 없다. 그래서 전례대로 현직 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광역연합 사무실소재지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시는 사무실 소재지는 어디든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가 사무실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를 소재지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남동부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화순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10월 양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이후에는 물리적 기간 부족으로 행안부 승인과 특별회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전남도 집행부가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회 입장에선 자문이나 협의 없이 원칙만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게 생겼다”며 “이런 식이라면 규약안 처리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을 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갈등은 8월 27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도 예고됐다. 당시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협약서 서명을 거부했다.

선포식이 불과 2주 만에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남도와 도의회 간 소통 부족이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도가 도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잘 안 한 것 같다”며 “도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와 시·도의회 4개 기관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가야 하는데 어느 한 기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법인격을 가진 연합체에서 처리하는 구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광역시, 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을 꾸리기로했다. 균형발전 정책의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1호 공동사무 후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요금 통합과 정거장 TOD 같은 생활권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광역연합은 지난 8일 광주시청 1층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