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이 재원 조달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막혀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는 ‘자금 부족’ 차원을 넘어 중앙집권적 구조, 민간 참여의 불확실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심화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 체계를 다원화하고 투자 중심·지속가능성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 동향 브리핑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재원조달 체계 전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 개발의 근본적 성패가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재원 조달에 달려 있음에도 현행 구조가 중앙정부 의존과 민간 참여 부진, 금융 연계 부족 등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먼저 지역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경제 침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예산이 쉽게 흔들리고 불규칙한 지원 탓에 장기적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위험 분담 장치가 미흡해 민간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민간 자본의 참여를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공공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금 조달 격차도 심각한 한계로 지적됐다. 투자 매력이 높은 수도권에는 민간 자본과 금융 자원이 몰리지만 지방은 취약한 투자 환경 탓에 자금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과 연계된 지역 개발 채권이나 전용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미흡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더 굳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세계적으로 투자 결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이 국내 지역 개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역 개발의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지역 개발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나 글로벌 ESG 자본 유치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밖에도 재정 당국과 시행 주체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관행, 복합개발 사업을 지원할 통합적 재원 조달 체계 부재, 경직된 재정 집행 규정과 복잡한 승인 절차 등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다원화·분권화된 재원 조달 체계 확립을 들었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민간·금융기관이 병렬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공동 펀드 마련과 전문 투자유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조금·융자 중심 지원에서 민간 지분 참여 확대, 단계적 위험 분담 구조,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성과와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 기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혁신을 통한 민간 자본 활성화와 ESG·지속가능성 기준 내재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는 단순히 자금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구조, 민간 참여 부진, 금융 혁신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구조적 한계”라며 “다원화·분권화·금융 혁신을 통한 제도적 전환 없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공과 민간, 지역과 국가, 주민과 투자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