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호남 발전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통한 경쟁 구도 형성’, ‘지역균형발전 예산 확대’,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본사 지방 유치’, ‘청년·여성 등 새로운 인재 영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의 조직·예산 규모는 민주당의 10분지 1이지만, 시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으며 차근차근 확장하겠다”면서 “오는 11월께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선출되면 광주·전남을 찾아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 방문 이유는

▲광주·전남 시민들께서 제 사면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걸고 탄원서를 써주셨다.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첫째 이유다. 또 5·18 정신은 혁신당의 핵심 뿌리이기에 광주를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의 견제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70년 역사와 100만 당원을 가진 정당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견제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호남 정치 발전에는 일정한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합당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다.

▲덮어놓고 합당은 안 된다. 과거 탄핵 문제도 민주당은 머뭇거렸지만 우리가 밀어붙여 성과를 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꺼리는 개혁 과제를 선도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차별화 전략은.

▲호남 정치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혁신당은 시민중심 정치, 즉 유권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한 당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행정 견제가 불가능하다. 혁신당이 진입하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기성 정치의 안정을 중시한다면, 우리는 정치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한다. 대선·지방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주거·돌봄·의료 같은 생활문제에 대한정책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호남에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민주당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유권자 선택지를 넓히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하지 않는 개혁 과제를 우리가 선도해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 기후·복지 같은 의제정당이 들어와야 정책 경쟁이 살아난다.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영남에서 민주당과 협력할건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전략을 달리할 수 있다.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영남에서는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생각은.

▲‘5극3특’의 기본 방향엔 동의한다. 다만 국채 발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조세정책과 함께 재원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호남 발전 구상은.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복수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국가재정 증가율만큼 확대해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는다.

-조 원장에게 광주는 어떤 의미인가.

▲부산 사람이지만 정치·정신적으로는 광주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이 제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5·18 정신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 로드맵은.

▲당대표에 복귀하면 지역별 정책 시리즈, 후보 인재풀 공개, 단일화 원칙을 순차적으로 밝히겠다. 서두르지 않고 검증 가능한 계획으로 가겠다.

-인재 영입의 방향은.

▲기성 정치에 갇히지 않은 청년·여성·전문가를 전면에 세우겠다. 민주당 네트워크 밖의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회를 열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