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벽에 막힌 AI데이터센터…규제 특례 적용해야
광주시의회 간담회…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실행 전략 등 모색
산·학·연 참여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법·제도 개선 절실
산·학·연 참여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법·제도 개선 절실
2025년 08월 20일(수) 20:35
 2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광주 AI 1단계평가 및 2단계 전망’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한 AI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광주 AI 1단계평가 및 2단계 전망’ 정책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규제완화와 운용의 묘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1단계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단계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역 대학·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역 대학·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 등이 참석했다.
◇ AI 1단계 속도전은 성공 =광주 인공지능 집적 생태계의 출발점이 된 AI 1단계는 한마디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시험대’였다.
1단계는‘장비-공간-네트워크’를 빠르게 갖춰 도시 단위 AI 실험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기업들은 3가지로 성공을 평가했다. 첫번째는 고가의 컴퓨팅 자원 공동 이용으로 지역 기업·연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주력 분야 실증의 장비·환경을 마련했으며, 차기 단계에서 AX(산업 전반의 AI 전환) 로 확장할 제도·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기반 효과’ 덕분에 광주는 2단계에서 대규모 실증·사업화를 바로 밟을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AI 1단계 데이터센터, 규제 벽에 막힌 ‘활용성’ =AI기업들은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세계적 수준의 GPU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하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는 필수적인 자원임에도 현행 법규 탓에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공공·민간 간 데이터 공유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역 AI기업 대표들은 “AI를 고도화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수인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며 “광주를 하나의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치안·모빌리티 등 고부가 분야는 대부분 개인정보·민감정보가 얽혀 있지만 현행 법·지침 해석은 부처와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 기관·기업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데이터가 있어도 마음껏 실험·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데이터를 갖고 놀고 싶어도 법적 제약 때문에 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단계 성공, 제도 개선에 달려=1단계는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기업지원 장비 및 공간을 깔아 학습·실증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R&D,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참여 리빙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없이는 2단계도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AI 사관학교를 통해 매년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인턴십, 취업 연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AI가 적용된 솔루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스타트업들은 실증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광주 기업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실험하고, 시민들도 AI 리빙랩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AI 국가 시범도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범용 특례 존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가 AI 국가 시범도시로 도약하려면 1단계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규제 완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정부 예산 확보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도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특례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광주 AI 1단계평가 및 2단계 전망’ 정책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규제완화와 운용의 묘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역 대학·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역 대학·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 등이 참석했다.
1단계는‘장비-공간-네트워크’를 빠르게 갖춰 도시 단위 AI 실험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기업들은 3가지로 성공을 평가했다. 첫번째는 고가의 컴퓨팅 자원 공동 이용으로 지역 기업·연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주력 분야 실증의 장비·환경을 마련했으며, 차기 단계에서 AX(산업 전반의 AI 전환) 로 확장할 제도·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기반 효과’ 덕분에 광주는 2단계에서 대규모 실증·사업화를 바로 밟을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AI 1단계 데이터센터, 규제 벽에 막힌 ‘활용성’ =AI기업들은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세계적 수준의 GPU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하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는 필수적인 자원임에도 현행 법규 탓에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공공·민간 간 데이터 공유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역 AI기업 대표들은 “AI를 고도화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수인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며 “광주를 하나의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치안·모빌리티 등 고부가 분야는 대부분 개인정보·민감정보가 얽혀 있지만 현행 법·지침 해석은 부처와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 기관·기업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데이터가 있어도 마음껏 실험·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데이터를 갖고 놀고 싶어도 법적 제약 때문에 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단계 성공, 제도 개선에 달려=1단계는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기업지원 장비 및 공간을 깔아 학습·실증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R&D,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참여 리빙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없이는 2단계도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AI 사관학교를 통해 매년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인턴십, 취업 연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AI가 적용된 솔루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스타트업들은 실증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광주 기업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실험하고, 시민들도 AI 리빙랩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AI 국가 시범도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범용 특례 존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가 AI 국가 시범도시로 도약하려면 1단계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규제 완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정부 예산 확보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도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특례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