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될 전망입니다.

/글·그래픽=국채원 인턴 kukcwb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