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기대감이 충만하지만 발행 예산의 10%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분담금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지방비 분담을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는 406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비 분담을 놓고 광주시는 시와 5개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치구들은 광주시가 8, 자치구가 2의 비율로 부담하자고 맞서고 있다. 분담금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미 지방채 발행 부채가 2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에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고 인근 전남의 경우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5대 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재원조정 교부금 동결을 압박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분담금 갈등은 있지만 대체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경기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이 5대 5로 정한 가운데 열악한 시군은 분담율을 3으로 낮추기로 했고 재정 여건이 나은 울산은 광역시가 8, 자치구가 2로 결정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광주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난한 집의 숙명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둔 정치행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오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