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준비·지역 10개 거점대학 육성”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집중 성장·발전 가로막아…지방 배려 넘어 우선 정책
지역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 투자
수도권 집중 성장·발전 가로막아…지방 배려 넘어 우선 정책
지역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 투자
2025년 07월 03일(목) 20:3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 2를 비롯해 지역 10개 거점대학 육성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시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란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일부 대기업 집중 등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인구소멸지역, 수도권에서 거리 등)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지방교부세나 SOC 사업 등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등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며 “충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하고,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호남과 영남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말했다는 점에서다.
후보 시절 내 논 정책 공약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수립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교육·문화 인프라를 함께 묶어 정부 지원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 것도 한 이유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 내 연구·개발(R&D)캠퍼스 유치, 규제 특구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고, 광주 집중유세에서도 호남 지역에 지역 거점대학 조성을 약속한 사안이다.
지역에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고, 각 지역을 직접 다니며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최근의 논쟁거리 같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일리는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신도시에 조성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 2를 비롯해 지역 10개 거점대학 육성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시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일부 대기업 집중 등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인구소멸지역, 수도권에서 거리 등)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지방교부세나 SOC 사업 등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등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며 “충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하고,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호남과 영남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말했다는 점에서다.
후보 시절 내 논 정책 공약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수립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교육·문화 인프라를 함께 묶어 정부 지원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 것도 한 이유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 내 연구·개발(R&D)캠퍼스 유치, 규제 특구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고, 광주 집중유세에서도 호남 지역에 지역 거점대학 조성을 약속한 사안이다.
지역에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고, 각 지역을 직접 다니며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최근의 논쟁거리 같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일리는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신도시에 조성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