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한일관계·검찰개혁
북한과의 대화 전면 단절은 바보짓…“독도는 우리 영토”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2025년 07월 03일(목) 20:1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치·외교·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를 밝혔다.
대북관계와 한일관계 뿐 아리나 미국 괸세정책 등의 외교사안 뿐 아니라 의정갈등 봉합과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보인 것이다.
◇대북정책 소통중요 =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미워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을 통해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있다”면서 “흡수가 아니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냐.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따라 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투트랙으로 =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느냐,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고 논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협력과 과거사 갈등)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고,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와 협력문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일명 ‘투 트랙’ 전략을 보인 것이다.
그는 “사실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미국 관세 협상은 시간이 필요 =8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 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 관세’ 유예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8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관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언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답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방면에서 우리의 (미국에 제시할) 주제(의제)를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의정갈등 봉합은 신뢰회복으로 =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적 현안 중 제일 자신없었던 분야”라면서 ““여러 상황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불신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나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속도는 국회의 의지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검찰개혁 시기는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북관계와 한일관계 뿐 아리나 미국 괸세정책 등의 외교사안 뿐 아니라 의정갈등 봉합과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보인 것이다.
◇대북정책 소통중요 =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있다”면서 “흡수가 아니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냐.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는 투트랙으로 =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느냐,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고 논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협력과 과거사 갈등)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고,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와 협력문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일명 ‘투 트랙’ 전략을 보인 것이다.
그는 “사실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미국 관세 협상은 시간이 필요 =8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 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 관세’ 유예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8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관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언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답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방면에서 우리의 (미국에 제시할) 주제(의제)를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의정갈등 봉합은 신뢰회복으로 =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적 현안 중 제일 자신없었던 분야”라면서 ““여러 상황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불신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나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속도는 국회의 의지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검찰개혁 시기는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