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 집행에 지역균형발전 지수 반영”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지역별 가중치 표 만들어 법제화
자본시장 선진화 코스피 5000 준비
양곡법 등 민생 4법 빠르게 처리
지역별 가중치 표 만들어 법제화
자본시장 선진화 코스피 5000 준비
양곡법 등 민생 4법 빠르게 처리
2025년 07월 03일(목) 20: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책 결정·예산 배정 과정에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지역에 더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먼 지자체에,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 소멸지역에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관련기사 2·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면서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 저런 지수를 합쳐서 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역에 가중치를 추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령 ‘00수당’이 있다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니까, 군 단위니까, 인구 소멸 정도도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예를 들면 ‘1.5’, 전북 무주는 ‘일 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이라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 해서 자동 지원하고,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는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정책”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이기 때문에 극을 몇 개 더 만들자는 제안이다. 앞으로 (5극3특)에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서울까지 합쳐 5극, 여기에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 형태는 3개 특별도로 해서 ‘5극3특’ 체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어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설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농촌 기본 소득제도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도 전남의 현안 법안인 양곡법 처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면서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 저런 지수를 합쳐서 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역에 가중치를 추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이라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 해서 자동 지원하고,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는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정책”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이기 때문에 극을 몇 개 더 만들자는 제안이다. 앞으로 (5극3특)에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서울까지 합쳐 5극, 여기에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 형태는 3개 특별도로 해서 ‘5극3특’ 체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어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설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농촌 기본 소득제도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도 전남의 현안 법안인 양곡법 처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