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진상규명해달라·사법시험 부활시켜주세요”
광주·전남 주민들 다양한 건의
2025년 06월 25일(수) 20:4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25일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자신을 ‘송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사업 승인 된 지 10년이 됐지만 자금이 모자란 상황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회사에 선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이 안됐다”며 “광주시청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해서 왔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논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주택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온동네에 있더라”라며 “대통령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미 조사를 했고 실태조사 및 대책이 있는지 조사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인 김유신 씨는 “오늘로 참사가 발생한지 179일째다. 국민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이와함께 제주항공 특별법 시행령에 치유휴직은 근로자만 가능하다. 이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얘기해서 유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광주시민 김혜선씨 “대선 공약으로 4.5일제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여가시간이 늘어나 여행, 관광 많아질 텐데 그렇기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해 보인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예타가 면제돼 바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서울갈 때 기차 표가 없다. 증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용량 부족으로 추가 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시 북구 주민 신동엽씨는 “사법고시가 폐지돼 로스쿨로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는 곳인 것 같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호남 청년들이 지역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있는 예산 및 기반 마련을 해달라는 요청과 부족한 경전선 전철화, 하의도 연륙교 설치 등 광주·전남 SOC 확충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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