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대(1948~1960년)부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뿌리내렸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1962~1979년)을 거치며 권한은 한층 강화됐다. 이러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전두환(1980~1988년) 군사정권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1987년 민주주의의 산고 끝에 탄생한 현행 헌법(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명문화하고, 대통령 임기를 단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권력 집중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를 총괄하고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안보를 관장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과 국가 긴급상황 시 긴급명령권 등 강력한 권한도 여전하다.

이러한 권한은 헌법 수호와 국민 통합, 국가 안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전제됐지만 원칙을 저버린 일부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은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이 빚은 대표 사례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계엄·탄핵 사태는 대통령 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대해 전 국민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생 안정과 공정사회를 약속하며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계엄·탄핵정국 등으로 분열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정치적 혼란과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를 선택한 국민은 기대한다. 5년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3일, 여전히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 이재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박진표 경제부장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