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세 신설 도입해야
광주경총 세번째 대선 공약 제시
2025년 05월 12일(월) 19:52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12일 ‘출산 장려세’ 등 저출산 해결을 세 번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경총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는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대선 공약에 가칭 ‘출산 장려세’인 간접세를 도입해 출산 장려금, 신혼부부 주택 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 지원비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간접세의 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에 더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출산 장려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간접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며 세수의 안정성과 간편한 납부와 소비 촉진의 장점이 있다”며 “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접세 신설 도입 제안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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