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사고 위험 폐선박 방치해선 안 된다
2023년 05월 16일(화) 00:00
전남 해안에 버려지는 선박이 매년 1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남도와 시군은 전남 해안 일대에 방치된 선박 403척을 처리했다. 지난 2020년 140척, 2021년 127척, 2022년 136척을 처리했고 올해도 124척이 대상이다. 방치 선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지역은 완도(연간 40척)와 신안(연간 22척)이다.

방치 어선은 주로 5t 미만 소형으로 태풍 등의 영향으로 파손돼 해안으로 떠밀려 왔거나 어민이 새 배를 구입하고도 폐선 처리를 하지 않은 선박이 대부분이다. 지자체는 고령 어민이 조업을 포기하면서 배를 방치하거나 선박 처리 비용을 내지 못한 어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치 선박은 기름 유출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무안군 도리포항 인근 앞바다에 방치됐던 1286t급 준설선이 침몰해 기름이 유출됐다. 무안군은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공문을 보내 선주에게 선박 처리를 촉구했지만 지연되다 사고가 나자 결국 예산 8억 6000여 만원을 들여 인양했다.

매년 전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들여 폐선박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데다 선박이 사유 재산이다 보니 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폐선박으로 인한 바다 환경 오염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지자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폐선박이 수산물에 대한 불신까지 키울 수 있는 만큼 쾌적한 바다 환경 조성과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총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선박 방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폐선박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 해결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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