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사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등 제 3자가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3자 대위변제안’을 제시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제3자 대위변제안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등 참배단 12명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 주권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여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적었다.

추모탑에 분화와 헌화를 마치고 고(故) 김경철, 윤상원, 전재수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대법원장은 “5·18 정신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 나아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5·18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순천, 장흥, 해남, 목포 지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