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호남 지역 태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 개인 발전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출력 제어에 나서는 것은 봄철 전력 수요는 감소하는데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과잉 공급될 경우에도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전력은 계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 사업자에게 출력량을 제어하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비해 엊그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봄철 전력 계통 운영 계획 사전 고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호남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수억 원씩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출력 제한으로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할 지경”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력 제한 조치에는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호남은 21GW 안팎의 전국 사업용 태양광 가운데 40% 이상이 몰려 있을 만큼 발전 설비가 급증했다. 문제는 앞으로 매년 출력 제어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송·배전망과 전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봄철 전력이 남아도는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에 투자한 사업자들에게만 손실을 떠미는 것은 온당치 않다. 출력 제한 피해에 합당한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남은 전력을 수도권 등에 보낼 수 있는 송전 선로 건설과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