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반도 미래연구원장
2023년 02월 15일(수) 00:30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다.’ 매일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이다. 주변의 평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시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보수 언론의 칼럼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소속 장관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안 결의와 탄핵안 가결, 그리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까지 야당의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야당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집권 여당을 비판 견제하는 것이고 또 집권 여당이 저지른 실정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할까.

그런데 야당의 투쟁에는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집권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래야 야당 지지 세력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함께 행동할 수 있다. 또 야당이 집권 능력을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궤도 수정을 통해 바른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그럼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의 거점 지역인 호남에서마저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로 대변되는 진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국민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K-방역 등 칭찬받을 일도 있었지만 국론 분열 조장과 방조, 부동산값 폭등, 인사 실패, 검찰 개혁 실패 등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 너무 많다.

둘째, 과거에 대한 성찰 회피이다.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과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는 도무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혹은 공수처법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내걸었던 명분과 목표는 온데간데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책임과 반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검찰 개혁론을 내세우면서 당 중심을 맴돌고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셋째, 정책 능력의 부족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값 폭등과 청년 실업 등 현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무능했지만, 초저출산율,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 연금과 건강보험료 적자 징후 등 미래 세대를 힘들게 만들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요 노선과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중 의정 활동으로 성가를 높인 스타 의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은 있어도 정책이나 의정 활동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원은 찾기 힘들다.

넷째, 뺄셈 정치의 심화이다. 거대 양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당내에 다양한 성향의 그룹이 존재한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언젠가부터 주류 이외 다른 세력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고착되어 있다. 당권을 장악한 세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인은 극성 지지층과 당내 주류 세력들에게 바로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적폐 세력, 국민의힘 첩자, 수박 등 온갖 모욕적인 비판과 문자 폭탄을 받는다. 이런 방식의 뺄셈 정치를 해도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출현은 모두 중도 내지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 2027년 대선 때는 저출산·노령화의 결과로 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 보다 불리한 선거 지형이 형성될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덧셈 정치와 포용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방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그 반사작용으로 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요행수 정당이 아니라면 그래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원만의 정당이 아니다. 민주 진보 진영 대부분의 지지와 응원, 투쟁력을 바탕으로 발전한 정당이다. 당연히 민주당을 향한 외부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지와 철회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숨만 쉬는 호남 유권자들의 고뇌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책적 역량을 키워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곧 윤석열 정부에 대한 최고의 경고이며,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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