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직무정지’…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야 3당 공동발의 탄핵안 국회 통과
2023년 02월 08일(수) 19:00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지난 주말 장외 투쟁에 나선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입법 권력을 쥔 다수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규탄대회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심리가 개시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는 점에서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며,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 ’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다. 탄핵 재판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번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심리가 개시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는 점에서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며,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 ’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다. 탄핵 재판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번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