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빈집 정비·활용 대책 시급하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광주·전남 지역에 몰려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 상당수가 개발 기대감과 복잡한 소유관계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비·활용 계획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빈집은 1만 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 1003호(55.8%), 활용 가능 대상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비어 있는 주택 1635호가 있다. 광주·전남 양 지역을 합치면 2만 1362호로, 전국(6만 5203호)의 32.8%에 달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소유자들이 사실상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의 빈집 가운데 지자체의 철거·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했다. 85.6%에 달하는 소유자들이 개발 기대감 등으로 빈집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긴급한 경우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들도 민원과 분쟁 등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여기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예산과 철거 절차 등도 빈집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주택들은 미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이 많다. 특히 농어촌으로 귀농·귀어하려는 일부 도시민들은 빈집이 많은데도 적합한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조차 못하는 등 공간 낭비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빈집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상비 및 철거 비용 현실화 등 관련 법을 재정비해 농어촌 재생의 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빈집은 1만 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 1003호(55.8%), 활용 가능 대상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비어 있는 주택 1635호가 있다. 광주·전남 양 지역을 합치면 2만 1362호로, 전국(6만 5203호)의 32.8%에 달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