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끌어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
22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3일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소방관)는 피고(전남도)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포기한다”고 결정했다.
양 측이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12년 이상 끌어온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전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433명은 지난 2009년 12월 전남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 제기 3년 만인 2012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9년 10월 타 시·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에서 “휴일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전남 소방관들은 2012년 지급받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이자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방공무원 1인당 500~1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맞서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근무(주로 아침 시간 공동 근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초과 근무(휴게시간 근무 등) 수당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고, 이번 화해 결정으로 양측은 가지급금 반환 청구 및 초과근무수당 추가 청구분을 각각 포기하는 선에서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2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3일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소방관)는 피고(전남도)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포기한다”고 결정했다.
양 측이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12년 이상 끌어온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소 제기 3년 만인 2012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9년 10월 타 시·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에서 “휴일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전남 소방관들은 2012년 지급받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이자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방공무원 1인당 500~1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맞서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근무(주로 아침 시간 공동 근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초과 근무(휴게시간 근무 등) 수당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고, 이번 화해 결정으로 양측은 가지급금 반환 청구 및 초과근무수당 추가 청구분을 각각 포기하는 선에서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