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특례사업의 공정·투명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59)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B(57)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C(57)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A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B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유출하는 등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사무관 C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토록 해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로의 환원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적극 행정을 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유불리를 위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동기도 없다며 무죄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A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B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유출하는 등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사무관 C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적극 행정을 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유불리를 위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동기도 없다며 무죄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