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위임에 따라 행정기구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남발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들어 군수실 산하에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소통민원팀’, ‘정책보좌관’, ‘영상지원단(장흥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직제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 채용 권한이 지자체장으로 위임되면서 임기제 공무원과 비직제 기구의 남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자로 임명된 정책보좌관(5급 상당)은 군수 정책보좌와 함께 중앙과 전남도를 연계해 각종 공모사업 유치, 관광사업 발굴 등 예산 확보를 담당한다며 5개월째 운영되고 있다.

소통민원팀(별정 6급)은 ‘군수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생활민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팀장을 포함해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상지원단(장흥방송·JH)은 3명의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 영상물을 제작해 각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장흥을 홍보하고 기록한다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일부 지역민들은 이들 기구가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조직의 옥상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