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미 국무·국방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라는 극히 이례적 형식을 통해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노골적 증액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날 하원 군사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위원장 등으로부터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등 미국의 협상 태도가 한미동맹 등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과의 SMA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이전 SMA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우리와 한국의 동맹은 적성국들을 억지하고 역내 안정을 제공하며 역내 미군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향상하는 지렛대를 부여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장하며 우리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현 협상 태도는 이러한 핵심 원칙과 모순되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협상 결과와 관련, “한국이 1년간 거의 9억2천500만달러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한 2019년 합의가 이뤄진 뒤 국방부는 의회 앞에서 ‘현 방위비 분담 합의가 공평하며 상호 호혜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합의에 대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라고 평가한 미 정부가 1년 만에 5배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핵·탄도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프로그램에 의한 심각하고 증대하는 위협에서부터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단합된 접근법 구축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SMA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서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라는 극히 이례적 형식을 통해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노골적 증액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과의 SMA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이전 SMA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현 협상 태도는 이러한 핵심 원칙과 모순되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협상 결과와 관련, “한국이 1년간 거의 9억2천500만달러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한 2019년 합의가 이뤄진 뒤 국방부는 의회 앞에서 ‘현 방위비 분담 합의가 공평하며 상호 호혜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합의에 대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라고 평가한 미 정부가 1년 만에 5배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핵·탄도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프로그램에 의한 심각하고 증대하는 위협에서부터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단합된 접근법 구축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SMA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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