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관련기사 3, 4면>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검찰개혁 후속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오수 차관이 당분간 장관 대행으로 직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의 차기 장관 내정설이 흘러나와 주목된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용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검찰개혁 후속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오수 차관이 당분간 장관 대행으로 직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의 차기 장관 내정설이 흘러나와 주목된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용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