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목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편지
2017년 03월 03일(금) 00:00
새봄이다. 탄핵심판의 시계는 새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필자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 후 2016년 12월14일 헌법재판관 9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공개된 편지다. 요약해본다.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까? 촛불 광장에서 외치는 민중들의 소리입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심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님께.
차가운 날씨입니다. 탄핵심판의 역사적인 소명 앞에서 주말도 반납하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님들께 건강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사욕에 눈먼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들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촛불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명예혁명중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선은 바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면여부와 권한대행 체제의 유효기간 심판이 언제 정리되느냐에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소가 응답할 때입니다.
탄핵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그것도 100만 명이 넘는 촛불이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촛불의 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된 것뿐이지 아직도 대통령입니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이뤄질 때 까지 촛불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촛불이 횃불이 되며 들불이 될 것 입니다. 헌재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지 말고 옳음과 그름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등 핵심만 심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정의 촛불을 보시고 양심을 가지고 헌법위반 사유만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새롭게 읽어 보았습니다.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 보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서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약속한 것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수사할 특검이 밝혀야 할 내용만 봐도 거기에는 반 헌법적인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772억원 강제모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및 검찰 수사 인사개입, 정윤회 문건 검찰 부실 수사 의혹,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 주치의 허가 없는 약물 반입등 청와대 경호실 및 경호실장 조사, 최태민과 박대통령 관계의혹 등. 최순실 최순득 자매등 수천억원대 불법 축재의혹등 나열 할 수 없는 반인도적 반인간적 반 민족적 행태들입니다.
박한철 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재판관님의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떠나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 재판관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판단이 절대 필요 합니다. 재판관님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촛불을 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이 상실’된 현실 하나만 가지고 중대성을 인정하시고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관님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헌재가 응답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생각되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예언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것 전부다.”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까? 촛불 광장에서 외치는 민중들의 소리입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심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님께.
지금 광장에서 촛불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명예혁명중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선은 바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면여부와 권한대행 체제의 유효기간 심판이 언제 정리되느냐에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소가 응답할 때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새롭게 읽어 보았습니다.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 보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서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약속한 것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수사할 특검이 밝혀야 할 내용만 봐도 거기에는 반 헌법적인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772억원 강제모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및 검찰 수사 인사개입, 정윤회 문건 검찰 부실 수사 의혹,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 주치의 허가 없는 약물 반입등 청와대 경호실 및 경호실장 조사, 최태민과 박대통령 관계의혹 등. 최순실 최순득 자매등 수천억원대 불법 축재의혹등 나열 할 수 없는 반인도적 반인간적 반 민족적 행태들입니다.
박한철 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재판관님의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떠나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 재판관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판단이 절대 필요 합니다. 재판관님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촛불을 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이 상실’된 현실 하나만 가지고 중대성을 인정하시고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관님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헌재가 응답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생각되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예언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것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