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6개 시·도 경제권시대에서 MB정부는 광역권 경제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이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균형발전에 있었다면 현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이 각각 글로벌 경쟁 요소를 갖춰 세계적인 지역 도시로 성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5+2 광역권으로 나눠 지역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동질성 권역을 크게 묶어 더 효율성을 내고 더 큰 힘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국은 9개의 지역 정부로 형성하고 있고 일본은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역 설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호남권은 광역경제를 어떻게 하여 어떻게 된단 말인가. 호남권의 인구유출과 노령화가 심각하다.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자립도가 낮다. 약점이 많은 호남권의 광역경제에 대한 비전설정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잡아놓고 있다. 풀이하면 이런 말이겠다. 삶의 질이 재고되면서 이제는 웰빙, 문화, 생태환경이 중요시되고 세계화 시대에 국경 없이 이동하는 인구와 자본과 기술은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래관점으로 보자면 호남권 컨셉이 선진적이라 볼 수 있으며 미래의 ‘밥’이라 볼 수 있다. 호남권 경제 발전이 잘하기 위해서 5대 국책사업이 선정된바, 즉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륙교, 호남고속철도, 광주 외곽순환도로가 추진될 것이며, 호남권 2대 선도 산업은 태양발전이나 풍력 산업 같은 신 재생에너지와 광산업과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부품소재가 될 것이다.
시대정책 추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호남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일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대이고, 3개 시·도 간에 이기 정책이 아닌 발전적 공동운명정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객관화해보자. 광주를 포함한 호남의 브랜드가치가 5%나 될까. 광주의 유니버시아드 유치성공이 시민의 절대적 지지가 결정적이었듯이 광역경제권 시대에는 호남 전체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유니버시아드, 여수엑스포, 새만금 프로젝트, 김치축제, 한옥축제 등이 해당시도가 간사역을 맡고 호남권 전체행사로 가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야 호남이 먹고 살 텐데 여기저기 걸림돌이 보인다. 5+2에 대한 불만도 있다. 5+3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밑밥’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민자 사업을 제외하고도 25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인 만큼 지금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인프라 하드웨어에 비해 선도 산업과 거점대학 육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플랜이 마련되어 광역경제권 내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광역경제권시대에 지자체간 협력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탁인석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부회장·한국 산학협동연구원 이사
우리가 사는 호남권은 광역경제를 어떻게 하여 어떻게 된단 말인가. 호남권의 인구유출과 노령화가 심각하다.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자립도가 낮다. 약점이 많은 호남권의 광역경제에 대한 비전설정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잡아놓고 있다. 풀이하면 이런 말이겠다. 삶의 질이 재고되면서 이제는 웰빙, 문화, 생태환경이 중요시되고 세계화 시대에 국경 없이 이동하는 인구와 자본과 기술은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래관점으로 보자면 호남권 컨셉이 선진적이라 볼 수 있으며 미래의 ‘밥’이라 볼 수 있다. 호남권 경제 발전이 잘하기 위해서 5대 국책사업이 선정된바, 즉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륙교, 호남고속철도, 광주 외곽순환도로가 추진될 것이며, 호남권 2대 선도 산업은 태양발전이나 풍력 산업 같은 신 재생에너지와 광산업과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부품소재가 될 것이다.
우리를 객관화해보자. 광주를 포함한 호남의 브랜드가치가 5%나 될까. 광주의 유니버시아드 유치성공이 시민의 절대적 지지가 결정적이었듯이 광역경제권 시대에는 호남 전체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유니버시아드, 여수엑스포, 새만금 프로젝트, 김치축제, 한옥축제 등이 해당시도가 간사역을 맡고 호남권 전체행사로 가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야 호남이 먹고 살 텐데 여기저기 걸림돌이 보인다. 5+2에 대한 불만도 있다. 5+3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밑밥’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민자 사업을 제외하고도 25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인 만큼 지금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인프라 하드웨어에 비해 선도 산업과 거점대학 육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플랜이 마련되어 광역경제권 내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광역경제권시대에 지자체간 협력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탁인석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부회장·한국 산학협동연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