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에 따른 성숙한 집회 문화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집회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차벽 및 참수리차를 배치하고 집회에 동원된 경찰관이 많아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됬다. 기존 경찰의 집회관리에서는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 하겠다’의 대립갈등의 접근방식이었다.
올해 초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경찰청에서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집회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 위주 집회 관리를 함으로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가자와 시위대상 사이 경찰은 묵과할 수 없는(중대한) 불법행위에 개입•감시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 첫 번째로 현장관리가 필요한 경우 폴리스라인을 활용하여 관리, 두 번째로 주최측을 신뢰하여 경력배치를 우발상황 대비 원거리 비노출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집회참가자, 대상, 경찰 모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점 대한민국의 집회 문화도 성숙한 집회문화로 자리 잡힐 것이다.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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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8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