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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11:54
(독자투고)건강하고 밝은 사이버공간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해야
 글쓴이 : 신원우 (210.♡.115.21)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 모바일메신저 등 인터넷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 전달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댓글문화는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은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5,043건으로 2년만에 2.5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에서도 명예훼손·모욕은 10.4%를 차지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거나 인터넷 상대방의 개인 SNS 댓글에 악성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을 했다고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가볍고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악성댓글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내던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불행을 자초하는 악플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건전하고 밝은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선플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행복과 희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화순경찰서 수사과 신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