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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 17:26
'코스피 &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기준완화의 억지성.
 글쓴이 : 박원민 (121.♡.124.47)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 적용기준 완화 정책’이 좌편향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기업의 주식보유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는 ‘대주주 적용기준 완화 명분’으로, ⅰ. 과세형평성, ⅱ. 재정건전성을 내세웠으나,

ⅰ. 과세형평성은 이미 기존의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소액주주’들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중부과 하는 것은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ⅱ. 재정건전성은 그토록 보수야당이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지양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권고·비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입안·강행’해 득표율을 상승시키고 ‘국가부채비율’은 높여 왔으면서, 이제 와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식보유액이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자의 ‘상위 1.5%’이므로, 이들을 ‘대주주’로 간주하여, 기존의 거래세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세율 20% 이상’을 추가 적용해 이중과세 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좌편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자신은 없으면서 복지를 중시하니깐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증세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며, ‘대주주’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효과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 주식을 보유한 구성원으로 ‘주식거래 빈도’가 매우 낮은 반면, ‘소액주주’란 미약하나마 주식거래를 통해 기업에 자본을 출자한 후 그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면서 ‘건전한 제태크’라는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구성원으로, ‘3억원~10억원’ 정도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도 ‘주식거래 빈도’가 높은데다가, ‘3억원~10억원’ 정도는 사세가 강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사라면 ‘지분율 1% 미만’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 기업의 주식보유액이 ‘3억원~10억원’ 정도인 주주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식보유 목적’과 ‘주식거래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주주 적용기준’을 ‘주식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중견기업·대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22%에서 25%로 상승시킴으로서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200억 초과~3,000억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업이익이 ‘3,000억 초과’인 ‘중견기업·대기업’을 구분시킨 사안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문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역설하신 ‘어떠한 판단근거 없이 단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대기업을 구분시켜 중견기업·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대주주 적용기준도 완화시켜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 하겠다’라는 주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매우 ‘좌편향적인 공직자’ 또는 ‘탁상행정 공직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이고, 영업이익이 ‘3,000억 초과’인 기업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최소 몇 천억’~‘최대 몇 십조’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을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자의 ‘상위 1.5%’라 하더라도 결코 ‘대주주’로 간주할 수 없으며(i.e. 과거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생존권’을 유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선량한 국민들에게 갑질횡포를 휘두르는 것이며), ‘복지증진’과 ‘국가부채비율 하락’은 세율을 상승시켜 도모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 기득권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5만불 국가’로 성장해갈 수 있게끔 리드하면서 그 과정 중에 ‘비 기득권층’의 계층이동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율을 상승시키지 않아도 국민소득이 2만불 상승했으니 자연스럽게 세수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 적용기준’은 보유액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각각 달라야 하는 게 상식적인 접근으로,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데다가 ‘주식거래 빈도수’도 적은 편이며, ‘소액주주’는 ‘건전한 제태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데다가 ‘주식거래 빈도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평균 발행주식수량’이 아닌, ‘평균 거래주식수량’을 기준점으로 삼아,

① → ㈀ = ‘{(최근 3년간 1일 평균 코스피 총 거래량 ÷ 코스피 상장기업 수) × (최근 3년간 코스피 평균지수)}’로 인해 산출된 수치가 ㈁ = ‘(최근 3년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 × 0.01)’로 인해 산출된 수치보다 높을 경우(i.e. ‘㈀ 산출수치’가 ‘㈁ 산출수치’보다 높을 경우), ‘㈁ 산술수치 초과’~‘㈀ 산출수치 이하’ 이 범위 내에서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를 정해야 하는데, ‘{( ‘㈀ 산술수치’ + ‘㈁ 산술수치’ ) ÷ 2} 이상’이 적절한 대주주 기준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case’에서는 ‘㈁ 산술수치 이하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할 시 이는 좌편향 된 것이고, ‘㈀ 산술수치 초과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한다면 이는 우편향 된 것입니다.

② → ㈀ = ‘{(최근 3년간 1일 평균 코스피 총 거래량 ÷ 코스피 상장기업 수) × (최근 3년간 코스피 평균지수)}’로 인해 산출된 수치가 ㈁ = ‘(최근 3년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 × 0.01)’로 인해 산출된 수치보다 낮을 경우(i.e. ‘㈀ 산출수치’가 ‘㈁ 산출수치’보다 낮을 경우), ‘㈀ 산술수치 초과’~‘㈁ 산출수치 이하’ 이 범위 내에서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를 정해야 하는데, ‘{( ‘㈀ 산술수치’ + ‘㈁ 산술수치’ ) ÷ 2} 이상’이 적절한 대주주 기준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② case’에서는 ‘㈀ 산술수치 이하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할 시 이는 좌편향 된 것이며, ‘㈁ 산술수치 초과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한다면 이는 우편향 된 것입니다.

③ → ㈀ = ‘{(최근 3년간 1일 평균 코스닥 총 거래량 ÷ 코스닥 상장기업 수) × (최근 3년간 코스닥 평균지수)}’로 인해 산출된 수치가 ㈁ = ‘(최근 3년간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 × 0.01)’로 인해 산출된 수치보다 높을 경우(i.e. ‘㈀ 산출수치’가 ‘㈁ 산술수치’보다 높을 경우), ‘㈁ 산술수치 초과’~‘㈀ 산출수치 이하’ 이 범위 내에서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를 정해야 하는데, ‘{( ‘㈀ 산술수치’ + ‘㈁ 산술수치’ ) ÷ 2} 이상’이 적절한 대주주 기준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③ case’에서는 ‘㈁ 산술수치 이하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할 시 이는 좌편향 된 것이고, ‘㈀ 산술수치 초과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한다면 이는 우편향 된 것입니다.

④ → ㈀ = ‘{(최근 3년간 1일 평균 코스닥 총 거래량 ÷ 코스닥 상장기업 수) × (최근 3년간 코스닥 평균지수)}’로 인해 산출된 수치가 ㈁ = ‘(최근 3년간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 × 0.01)’로 인해 산출된 수치보다 낮을 경우(i.e. ‘㈀ 산출수치’가 ‘㈁ 산출수치’보다 낮을 경우), ‘㈀ 산술수치 초과’~‘㈁ 산출수치 이하’ 이 범위 내에서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를 정해야 하는데, ‘{( ‘㈀ 산술수치’ + ‘㈁ 산술수치’ ) ÷ 2} 이상’이 적절한 대주주 기준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④ case’에서는 ‘㈀ 산술수치 이하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할 시 이는 좌편향 된 것이며, ‘㈁ 산술수치 초과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구성원을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한다면 이는 우편향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② case’에서, ‘㈀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가 ‘30억’이고 ‘㈁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가 ‘100억’이라는 가정 하에, ‘30억 초과~100억 이하’ 이 범위 내에서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증세를 즐겨하는 진보정부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주식보유액이 한 종목당 ‘31억원 이상’일 경우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고, ‘30억원 이하’의 ‘코스피 주식’을 보유한 구성원을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할 시 이는 좌편향적인 것이며, ‘100억원 초과’의 ‘코스피 주식’을 보유한 구성원만 ‘코스피 상장기업 대주주’로 간주한다면 이는 우편향적인 것인데, 만약 이 예시에서 추산된 수치가 정확한 편이라는 전제 하에, 1점→‘극좌편향적 공직자’ · 100점→‘극우편향적 공직자’라고 바라볼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코스피 주식’을 보유한 구성원을 대주주로 간주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는 극좌에 가까운 매우 ‘좌편향적인 공직자’라 할 수 있으며, 혹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개인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면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상장기업 대주주 적용기준 완화 정책결정’에 대한 판단근거도 제시 못하는 ‘무개념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유학파 엘리트 관료’가 ‘무개념 공직자’는 아닐 것이라 유추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 ‘국민소득 3만불 OECD 가입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매우 편향된 ‘극좌 공직자’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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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or ②에서 산출된 적정 대주주 기준수치’와 ‘① or ②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가 모두 ‘10억원 이상’이고, and, ‘③ or ④에서 산출된 적정 대주주 기준수치’와 ‘③ or ④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도 모두 ‘10억원 이상’일 경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 적용기준’을 ‘주식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정책을 ‘입안·강행’하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퇴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다가, ‘코스피’는 ‘① or ②에서 산출된 적정 대주주 기준수치’로 ‘코스닥’은 ‘③ or ④에서 산출된 적정 대주주 기준수치’로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을 수정해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구분하면서 2023년에도 ‘소액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재고해봐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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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or ②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or, ‘③ or ④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 적용기준’을 ‘주식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정책을 ‘입안·강행’하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한 후, ‘코스피’는 ‘① or ②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로 ‘코스닥’은 ‘③ or ④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로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을 수정해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구분하면서 2023년도에도 ‘소액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재고해봐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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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or ②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가 ‘10억원 미만’이고, and, ‘③ or ④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도 ‘10억원 미만’일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퇴·사과’ 없이 부총리 본인께서 강행하려 하셨던 것처럼, ‘코스피·코스닥’ 모두 ‘① or ② or ③ or ④에서 산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 수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구성원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2021년도에 ‘입안·시행’한 후, 기존 안대로 2023년도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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