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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1 19:59
방문판매업에 대한 행정명령 해제의 당위성.
 글쓴이 : 박원민 (121.♡.124.47)
2020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른다는 이유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홍보관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 업종’ 중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PC방 & 뷔페’ 등의 업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보다 완화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적용받고 있는데다가, ‘로드샵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업종’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글을 통해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점은,

⑴. ‘대한민국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이란, 사업장 외의 장소에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영업조직을 ‘구축·관리’하는 경제행위로,

⑵.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영업조직을 ‘구축·관리’하고자 할 때, 다수의 ‘직원·개인사업자’들을 집합시켜 ‘홍보·설명·선전·교육·세미나·영업전략 회의’ 등을 하며,

⑶.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는 ‘택배발송 or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전달’ 방식으로 거래하고,

⑷.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처럼 ‘소비자’가 직접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에 찾아와서 재화를 구입하길 희망할 경우에는,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과 동일하게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 내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길 희망하는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⑸. ‘대한민국 정부’에서 표현하는 ‘홍보관’이라는 곳은, 재화의 ‘유통·판매’ 없이 사업설명회만 하는 ‘주택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시설이 아니라,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도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인데,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영업조직을 ‘구축·관리’하고자 할 때 하는 ‘홍보·설명·선전·교육·세미나·영업전략 회의’만 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은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과 동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과 ‘홍보·설명·선전·교육·세미나·영업전략 회의를 하지 않는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의 차이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보통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은 1층에 입점해 있는 반면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은 상층에 입점해 있다는 게 차이점인데, ‘환기·통풍’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1층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층보다 ‘코로나-19 확산 리스크’가 더 큽니다), ‘선입견·편견’에 의해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과 ‘로드샵 소매업’을 구분시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만 ‘고위험시설 업종’으로 지정하여 ‘공정성·형평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후진적인 행정행위’를 하셨으며, ‘소비자’가 외출을 해서 영업장에 찾아가야 ‘재화·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PC방 & 뷔페’와는 달리 ‘소비자’가 영업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택배발송 or 방문전달’ 방식으로 ‘재화·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한 업종임에도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완화’시켜주지 않은 결정이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것이고, 이를 말씀 올리고자 ‘방문판매업에 대한 행정명령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한번 하단에 언급된 방향으로 접근해보신다면,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령,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ⅰ.‘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었으며, ⅱ.‘대한민국 국민’들이 굳이 ‘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장’에 찾아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Home Meal Replacement 제품’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충분히 맛있는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주’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주’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당연히 ‘방문포장고객·방문주문고객’에게 음식이라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배달앱 프리랜서 기사’와 ‘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주’가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배달주문고객’에게 음식이라는 재화를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금지 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건 어이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다’라고 느끼신다면, 최소한 현재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도 완화시켜주지 않으신 게 ‘매우 불합리한 결정 이였다’는 점에 동의해 주셔야 하며, 만약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해제’시켜주지 않으실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식당은 영업금지를 시켜야 ‘공정성·형평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선진적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기서 특기할 것은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있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 1page에 제시된 ‘⑵행위’만 제한한다면(※ 그러나 실상 ‘로드샵 소매업’의 경우에도 ‘⑵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이 아닌, ‘본사라고 지칭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후 할 것이기 때문에,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도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사용·2m 거리두기·환기’ 등의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집합제한 행정명령’ 수준에서 ‘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정성·형평성’이라는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이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처럼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물론이고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로드샵 소매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물론이고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설명·선전·교육·세미나·영업전략 회의를 코로나-19 때문에 자제하는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계속 적용한다는 건, ‘선입견·편견을 소유한 공직자 분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근면 성실한 생산활동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방편적 의료행위’ 밖에 해주지 못하는데, 다양한 ‘재화·서비스’를 ‘유통·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중에서도 특히 ‘자가면역치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건, 이는 엄연히 ‘탁상행정’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라 사료됩니다.

 간곡히 호소 드리지만, ‘코로나 3밀’이라고 지칭되는 ‘밀폐·밀집·밀접’도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모든 ‘방문판매 사업장·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은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야 하고 모든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은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20평의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출입인원이 ‘3명~4명’일 경우 고위험시설로 지정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며, ‘100평의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출입인원이 ‘30명~40명’일 경우 고위험시설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드샵 소매업 영업장’도 ‘아르바이트 홍보걸을 고용한 판촉행위’까지는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올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기본적 판촉행위’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입견·편견’을 털고 ‘무조건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은 재화를 ‘소비자’에게 ‘택배발송 or 방문전달’한다는 특성을 파악해 주신다면(i.e.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일반음식점 요식업 사업주’가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주문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동일한 경제행위’를 한다는 특성을 파악해 주신다면),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은 다른 ‘고위험시설 업종’이였던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PC방 & 뷔페’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밖으로 외출해야 하는 ‘비 고위험시설 로드샵 소매업’보다도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더 낮은 업종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셔야 하며, 설사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1page에 언급된 ‘⑵행위’인 ‘영업조직을 ‘구축·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의 ‘홍보·설명·선전·교육·세미나·영업전략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를 비대면으로 할 경우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적용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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