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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 16:44
[논평]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글쓴이 : 기본소득당… (222.♡.124.160)
[논평]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직은 아니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노동자에게
정부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닿을 수 있습니까?

노동을 할 수는 있지만,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정부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닿을 수 있습니까?

세대로 부터 분리되었지만, 세대의 소득이 포함되어
빈곤하지만 빈곤함을 증명할 수 없는 1인 가구에게
정부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닿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3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하나 안 힘들다 얘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 당신은 좀 참아라'
라는 또 다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선별적 복지가 가져온 폐단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이
코로나와 같은 대위기 상황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적 지급 논의를 중단하고,
보편적 지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