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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9 14:24
8.18 고위험시설 지정의 맹점.
 글쓴이 : 박원민 (121.♡.124.47)
2020년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15,000명이 넘는 구성원이 감염되었으며 300명이 넘는 구성원이 사망한 가운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백신·치료제’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ⅰ. ‘문재인 정부’의 ‘능동적·선제적’인 ‘추적→방역→검사→관찰’이라는 대응과정 및 강력한 행정명령과 더불어 ⅱ. ‘손 씻기·마스크 착용·외출 자제·2m 거리두기’라는 ‘예방행동수칙’을 국민들도 성실히 준수하였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사망하지 않고 회복되어 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된 완치자들의 인원수도 10,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ⅲ. 이들은

ⅲ-⑴. 자가면역치유(= 여기서 언급된 ‘자가면역’이란 일반적인 모든 ‘세균·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선천적 면역’을 의미합니다), or

ⅲ-⑵. ‘에이즈·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기존에 존재했던 항바이러스제 투여, or

ⅲ-⑶. 완치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항체를 환자에게 주사하는 혈청치료(= 여기서 언급된 ‘항체’란 특정한 하나의 ‘세균·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후천적 면역’을 의미합니다)로 인해 회복되었는데, 8월18일에 발표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명령’이 과연,

ⅰ. 정부의 ‘추적→방역→검사→관찰’이라는 대응과정,

ⅱ. ‘손 씻기·마스크 착용·외출 자제·2m 거리두기’라는 ‘예방행동수칙’,

ⅲ-⑴. ‘자가면역치유’라는 ‘예방적 치료행위’,

ⅲ-⑵·ⅲ-⑶. ‘기존에 존재했던 항바이러스제 투여·혈청치료’라는 ‘임시방편적 의료행위’ 모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으로서 ‘코로나 대유행 방지’를 ‘효율적·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완벽한 행정명령’ 이였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즉, 위에 언급된 ‘ⅰ & ⅱ & ⅲ-⑴ & ⅲ-⑵ & ⅲ-⑶’ 이 5가지 사안들 중 어느 하나라도 ‘8.1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지정’ 발표로 인해 완벽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미숙했음을 방증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 ‘ⅲ-⑴. 자가면역치유’는 ‘①.운동 & ②.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 체내공급 & ③.휴식’ 이 3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안전성·효과’가 검증된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및 혈청치료제’가 없으며 ‘예방목적의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 ‘ⅲ-⑴. 자가면역치유’가 최선의 ‘치료·예방법’이라 할 수 있고,

㈁. ‘ⅲ-⑴. 자가면역치유’를 위한 3가지 요소 중 ‘②.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 체내공급’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만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 ‘면역과민반응 환자’가 아닌 이상, ‘ⅲ-⑴. 자가면역치유’를 위한 ‘선천적 면역’은 무조건 강해야 하고, ‘선천적 면역’이 강해야 ‘후천적 면역’인 ‘항체’가 형성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다가,

㈃. 이를테면 ‘마스크 착용을 하였지만 선천적 면역이 약한 구성원 A’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으나 선천적 면역이 강한 구성원 B’를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시켰을 때 ‘B의 생존율’이 ‘A의 생존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편향된 과학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점(i.e. ‘ⅱ. 손 씻기·마스크 착용·외출 자제·2m 거리두기’라는 ‘예방행동수칙’보다 ‘ⅲ-⑴. 자가면역치유’라는 ‘예방적 치료행위’가 더 가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 ‘단백질·비타민B·홍삼·알로에·글루타민’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매장’을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운영중단 명령’을 이행토록 한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예방적 치료행위’를 방해함으로서 생명권을 위협하는 ‘미숙한 행정행위’였다 사료됩니다.

 게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뷔페·PC방·대형학원·헬스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고객이 영업장에 방문해야 직원으로부터 ‘재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체인 반면, ‘방문판매 매장’은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에게 방문하여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교육·영업전략 회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사 ‘교육·영업전략 회의’를 하더라도 50명 미만의 인원이 ‘세정제 사용·마스크 착용·2m 거리두기·환기’라는 ‘예방행동수칙’을 지킬 경우), ‘방문판매 매장’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 언급된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은 ‘무병장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선진국 사회의 필수재화’일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매장’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로드샵 매장’ · '건강기능식품 백화점 매장'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영업장이기 때문인데, 단지 ‘교육·영업전략 회의’가 매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가면역치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담보로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강력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사귀환 할 수 있는 병사를 의미 없이 희생시키는 것’처럼 무언가 섬세하지 못한 행정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논리를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근무했었던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완치자’가 근무하는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방문했었던 모든 ‘직종·업종’은 모두 ‘운영중단 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게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행정명령인 것으로, 공직자분들께서 가령 ‘손소독제·마스크’도 ‘방문판매 매장’에서 판매되면 ‘운영중단 명령’을 내려야하는지, 또는 병원에 병상이 부족해 어떤 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진료하고자 왕진을 했을 시 이 행위도 ‘방문서비스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중단 명령’을 내려야하는지를 자문해보셨을 때 답이 ‘NO'라면, ‘방문판매 매장’이 꽉 들어찰 정도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교육·영업전략 회의’만 자제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매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로드샵 매장’ · ‘건강기능식품 백화점 매장’에서처럼,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방문판매 매장’ 중 ‘자가면역치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매장’은 ‘영업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제외시켜 줘야 한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