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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7 15:21
상식적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 및 행정수도 이전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
 글쓴이 : 박원민 (121.♡.124.47)
주택공급이 매우 잘되는 어느 국가의 인구가 10,000명이고, 임직원이 50명인 10개사의 시공업체가 각각 1,500채씩 시공한 ‘총 주택 수’가 15,000채이며, 분양 전 ‘시공업체 임직원’들에게 주택이 1채씩 공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언뜻 보면 ‘인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으니 주택거래가격은 절대 분양가보다 상승할 수 없으며, 10,000명이 모두 주택을 소유 or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최소한 ‘1가구 1주택’이라는 주거복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10개사의 시공업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500채를 차감한 14,500채를 ‘시공업체 임직원’을 제외한 9,500명 중 4,200명에게만 분양하여 ‘1,000명은 5주택 소유자 & 1,000명은 4주택 소유자 & 1,100명은 3주택 소유자 & 1,100명은 2주택 소유자’로서 4,200명이, ‘시공업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주택 500채’를 제외한, ‘주택 14,500채’를 모두 ‘소유·거주’하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4,200명끼리의 거래를 통해 그 4,200명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 시공업체에 지불한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시세를 상승시키며, 나머지 5,300명 중에서 상승한 거래시세를 부담할 경제력을 갖춘 구성원들에게만 나머지 10,300채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아도 주택거래가격은 분양가보다 상승하게 되고, 구매력이 거래시세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낄 경우, 아마도, ‘시공업체 임직원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5,300명 중 고소득자를 10%로 간주했을 때, 530명 정도는 분양가보다 비싸게 주택을 구입한 ‘1주택 소유자’로서, 또 다른 530명 정도는 전세보증금을 납입한 ‘세입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나머지 4,240명은 주택을 소유 or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1가구 1주택’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4,200명’이 ‘시공업체에 지급한 분양가의 8배 가격’으로 ‘고소득자 530명’에게 주택을 1채씩 매도한 후 거래가액을 4,200명이 균등하게 나눌 경우, 15,000세대 중 9,240세대가 공실이여도, ‘주택임대사업자 4,200명’ 모두 투자원금을 회수하게 되고, 만약 분양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시세가 형성되거나 or ‘세입자 53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월세’까지 지급받으면 +a의 수익·소득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인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도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전체인구의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시, 주택가격에 거품이 낄 가능성은 농후해지며, 대다수의 서민층은 주택을 소유 or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는데,

⑴. 만약 대한민국이 ‘주택 수’보다 ‘인구 수’가 더 많은 건 물론이고, ‘주택 수’보다 ‘가구 수’마저 더 많은 국가이며,

⑵.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전체인구의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⑶. ‘서울 중심 번화가’ 같은 지역의 주택공실률은 0%이며, 주택거래시세가 ‘분양가의 수십 배’에 달한다면,

⑷. 여기에 더해, ‘서울 중심 번화가’에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었고,

⑸. ‘서울 중심 번화가’에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정치인이 있거나 또는 정치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으며,

⑹. ‘서울 중심 번화가’의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한 채가 ‘똘똘한 한 채’로서 자산증식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똘똘한 한 채’가 있는 ‘1주택 소유자’ 중 정치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⑺. ‘서울 중심 번화가’의 상승한 거래시세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수취해가는 수수료까지 더불어 인상되고,

⑻. 이에 따라, 설사 ‘서울 중심 번화가’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할지라도 ‘구매력을 갖춘 구성원’이 극히 한정적이라면(i.e. 가령 ‘강남 부동산 시장’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강남 주택 전세보증금+a’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구성원들끼리의 거래를 통해 단지 ‘다주택 소유 강남 거주자’가 ‘1주택 소유 강남 거주자’로 바뀌며, ‘세입자 강남 거주자’가 ‘1주택 소유 강남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 뿐 이라면),

⒜.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가격에 거품이 끼게 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 대다수의 ‘서민층 서울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당연히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을 소유 or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데다가,

⒞. ‘무리한 증세 & 거래시세 상한선 설정 & 전세보증금 인상폭 제한 &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같은 정책들로 ‘주택 소유자’를 압박하면서 ‘주택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행위는 ‘실효성·의미’없는 위헌행위로 전락하게 되며(∵ ‘조금 더 재력이 있는 중산층 구성원 개인’이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수취한 후 ‘조금 덜 재력이 있는 중산층 구성원 개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줌으로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였고, ‘의·식·주거·교육·보육·수도·가스·전기·통신·의료·교통·문화’ 중 주거분야에서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100% 위헌행위 입니다),

⒟. ‘서울 중심 번화가’에 ‘2주택~3주택 정도를 소유한 중산층 구성원’들도 가능하면 본인들이 매입한 가격 미만으로 매도하려 하진 않을 것이며, ‘무주택 서민층 구성원’들이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 ‘서울 중심 번화가’의 ‘주택시세’를 하락시키는 건 불가능한데다가,

⒠. 이 실타래를 잘라버릴 경우, ‘선의의 피해자(= 기존의 1주택 소유 강남 거주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을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전체인구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상황보다 ‘다주택을 소유한 특정 소수의 법인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 어떠한 실타래를 푸는데 있어서 더 용이할 것이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부동산 정책’을 ‘입안·시행’함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민심이 늘어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 번화가’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서울 중심 번화가’에 공기업이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시공·공급’해 소위 말하는 ‘강남입성을 꿈도 꾸지 못하는 서민층’이 ‘시골지역 아파트 월세가격’으로 강남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는 ‘서울 중심 번화가’에 공공임대주택을 ‘시공·공급’함으로서 상승하는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 거래시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그들만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쉽게 설명해서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 가격’이 10% 수준에서 하락하여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강남에 새롭게 입성하는 서민층’이 그 주택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세입자’가 매입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다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구성원들은 거래시세가 상승하지 않아도 어차피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시공·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서울 중심 번화가’의 ‘민간주택 시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고, ‘강남에 거주하는 중산층 세입자’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시공·공급’으로 인해 ‘민간주택 시세’가 상승해도 민간주택에 거주하겠다는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래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며, ‘민간주택 시세’가 너무 상승해, 민간주택이 아닌, ‘강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강남 세입자 중산층’들은 ‘강남에 새롭게 입성한 서민층’과 더불어 ‘강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함으로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강남 공공임대주택 시공·공급’이 ‘강남 민간주택에 대한 거래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강남 민간주택의 시세하락’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봅니다.

 참고로, ‘지방출신 국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교육·문화’가 아닌, 직장 때문으로(e.x. ‘지방출신 지방대 졸업생’이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의 케이스가 이를 증명합니다), 설사 강북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시공·공급’함으로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계획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만약 출퇴근 거리가 2시간 이상씩 걸려버리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미는 크게 퇴색되니, 강남에 ‘시공·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강남 민간주택 시세하락’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이를 ‘실효성·의미’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집권여당에서는 ‘세금을 지급받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청와대 & 국회)’들을 ‘충청도 세종시’로 옮겨 ‘서울특별시 인구’를 줄이고, 이에 따라 ‘인구분산 효과’ & ‘지역균형발전 효과’ & ‘서울 부동산 하락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 같다 생각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의미’없는 ‘설익은 정치행위’로 ‘실효성·의미’있는 ‘인구분산’ & ‘지역균형발전’ & ‘서울 부동산 하락’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지급받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세금을 지급함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금융·언론·의료·교육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대기업 본사 & 중견기업 본사 & 중소기업 본사 &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 & 제1금융권 본점 & 공중파 사옥 & 종편 사옥 & 전국구 종합일간지 본사 & 4대 메이저 3차의료기관 본원 & 최상위권 대학 제1캠퍼스)’들을, 지방 중에서도 시·군·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면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 ‘부동산 시세’가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로 옮겨야 하며, 이를 구현시키는 방법은 지방으로 ‘본사·본점·본원·사옥·제1캠퍼스’를 옮긴 ‘경제·금융·언론·의료·교육’ 분야의 법인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의미’있는 ‘인구분산 효과’ & ‘지역균형발전 효과’ & ‘서울 부동산 하락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충청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를, 자산가치 고려 없이, 진보진영의 텃밭인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당사의 광주광역시 이전행위’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춘 정당이구나’라는 평가 및 ‘청와대·국회의 충청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거대집권여당 중앙당 당사’의 광주광역시 이전 없이 ‘청와대·국회’만 ‘충청도 세종시’로 옮길 경우, 이 역시 아무런 ‘정당성·당위성’없는 위헌행위를 ‘세력과시 목적’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하는 ‘미성숙 정치행위’에 불과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광주광역시를 진보진영 텃밭이라고 여기는 구나’라는 민심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