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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8 09:08

탄 원 합 니 다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글쓴이 : 패밀리 (112.♡.55.72)

탄 원 합 니 다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보험범죄도 수익 수단으로 가입자 보험료 갈취에 보험사기꾼 ,병원, 보험회사가 한 통속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에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기획한 2006. 08. 18. 사기 사건에서, 허위진단서작성한 조선대학병원, 보험업법을 농단한 삼성화재에게 25억원의 보험료만 갈취당한채 도산 학살을 당한 (주)패밀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삼성화재 담당자 최상복이는 고소인 (주)패밀리 보험자로서 위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의성실실의 원칙에 의거 책임과 의무를 다 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덮으려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를 ≪조선대학병원의 2006. 0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허위진단서작성≫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린 2006. 08. 18. 사기 사건을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보험범죄도 수익 수단으로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가 기획한 대 국민적 사기사건입니다.

■ 본 사건 기획자 : 이연행
■ 본 사건 동조자 :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 허위진단서작성

이들의 범죄를 묵비 방조하고 자신의 잘못과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은 , 이를 보험가입사업자에게 덮어 씌워 중소기업을 강제 학살 도산 시킨 것은 보험범죄도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의 기가막힌 파렴치한 범죄행위로서 국민참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피고소인1 삼성화재보험대표이사 김창수 *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
본 사건 담당자 최상복

피고소인2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 직무유기 및 양심선언 사실확인
김용겸 * 직무유기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운 조선대학병원, 삼성화재, 금융감독원의 한 통속인 부정한 동조에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보험사기꾼 이연행과 사기꾼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보호 이용하고 있는→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작성) →삼성화재보험의 (보험업법,사고처리규정,지급준비금재도 위반) →금융감독원의 (동문서답 직무유기)의 전략적 윈윈(win-win) 관계에 → 피를 토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입니다

≪ 사건경위 ≫

☛ 2006. 08. 18.사건은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 강취를 위한 자신의 1998. 06. 29. 교통사고로 인한 5급장애를 이용 사기꾼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08. 18.사기 사건입니다

☛☛ 이를 조선대학병원이 동조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 사기꾼 이연행에게 1998. 06. 29. 이연행의 CRPS를 2006. 0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진단서에 날짜를 허위 기재하여준 환자의 신체적 의료인의 소견만을 소견해야 할 의사 임경준이가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 537,718,6719원을 (주)패밀리보험에서 갈취하도록 하여준 의료기술을 남용한 파렴치한 허위진단서작성 사건입니다

☛☛☛ 삼성화재보험의 수익과 자신의 실책을 덮으려고 담당자 최상복이가 이들의 범죄를 이용 사기꾼 이연행에게 책임준비금(537,718,619원)을 고의 과다 추정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사고처리규정들을 위반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고의 적용 2007 95%(2억5천만원)에서 2009 250% (10억원)으로 보험료를 강취 ㈜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하게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패밀리의 수 많은 탄원에도,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범죄들을 동문서답 묵비 방조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 사 건 개 요 ≫

1998. 0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이용 하여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이가 기획한 2006. 08. 18. 사기사건.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06. 29. 교통사고로 인한 5급장애를 이용 기획한 2006. 08. 18. 사기 사건에서의 조선대학병원(병원의 수익) 삼성화재보험(보험료강취 및 세무감면) 금융감독원(감독분담금) 때문에 전략적 윈윈(win-win) 관계로서 보험범죄자들을 보호 이용하고 있는 조선대학병원 삼성화재 금융감독원의 파렴치함입니다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와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를 증거하여서 입니다

가. 이연행이의 1998. 06. 29.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숨기고 숨겨서, 2006. 9. 20. 최초 문응주정형외과의 사기꾼 이연행에 대한 2주진단을 묵살하고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 사기꾼 이연행에 대한 범죄 사실정보 제공들을 묵비 묵살하고서, 환자의 신체적 의료인의 소견만을 소견해야 할 조선대학교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과 의사 김상훈이는 본 사건에서 환자의 신체적 소견과는 상관없는 보험범죄(보험금)에 해당하는 날짜를, 그것도 1998년 6월 29일 만들어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2006. 08. 18,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으로 허위 소견하여서 사기꾼 이연행이가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 하도록 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의료법 제22조 및 형법 제233조 위반 허위진단서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기꾼 이연행과 병원들의 범죄행위들을 묵비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갈취에 이용한 삼성화재 담당자 최상복에 대한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나. 삼성화재 담당자 최상복이는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하지 못한 실패의 책임을 면하려고 덮으려고, 이 같은 사기꾼 이연행의 범죄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의사 김상훈이의 허위진단서작성들을 방조 이용하여서, 재판중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이라는 과다한 책임준비금을 추정하여 보험개발원에 제공 이를 2007~2009까지 ㈜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이용 ㈜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하는 이들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 덮어씌워버리는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사고처리규정들을 위반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사기행각들을 자행하였었습니다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와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를 증거 하여서입니다. 감독분당금 때문에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금융감독원은 사건의 본질과 다른 삼성화재보험에 유리한 답변 동문서답 3회하여 놓고서 민원법을 악용 ㈜패밀리를 농락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 직무유기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주)패밀리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 보험가입자의 권리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패밀리는 삼성화재를 보험자로 선택하고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찾고자 함입니다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 삼성화재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 사기꾼 이연행이 기획한 2006. 08. 18. 사기 사건을 이용하여서 삼성화재와 광주담당자 최상복이는 보험가입자(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하였었고, 2007~2009까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삼성화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하였었습니다
나.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삼성화재와 광주담당자 최상복이의 범죄 사실들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같은 사기꾼 이연행과 조선대학병원의 범죄행위들을 삼성화재와 광주담당자 최상복이가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 덮어씌워 (주)패밀리가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삼성화재, 이를 묵비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 1998. 06. 29. CRPS를 이용하여서 보험금을 노린 2006. 08. 18. 사기사건
본 사건은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06. 29. 교통사고로 인한 5급장애를 이용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려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08. 18. 사기 사건입니다.
☛ 이 같은 이연행이를 형사처분 하지 않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주)패밀리의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려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06. 29.일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이용 기획한 2006. 08. 18. 사기 사건에서 조선대학병원 의사임경준이는 이연행이의 CRPS 가 2006. 0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진단서에 날짜를 허위로 기재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 원을 갈취 하도록 하여준 것 입니다 ≫

2006. 9. 20. 최초 문응주정형외과의 사기꾼 이연행에 대한 2주진단을 묵비 묵살, 이연행이의 1998. 06. 29. 교통사고로 인한 5급장애도 묵비 묵살,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 사기꾼 이연행의 재판과 삼성화재보험의 사기꾼 이연행에 대한 범죄 사실정보 제공들을 묵비 묵살하고서 환자의 신체적 의료인의 소견만을 소견해야 할 본 사건에서 환자의 신체적 소견과는 상관없는 보험범죄(보험금)에 해당하는 날짜를, 그것도 1998년 6월 29일 을 2006. 08. 18,로 거짓으로 허위 소견한 것으로서 이는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받도록하기 위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의사 김상훈이의 의료 소견을 남용한 의료법 제22조 및 형법 제233조 위반 허위진단서작성“죄”입니다
사기꾼 이연행이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이든 아니든 고소인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냥 CRPS환자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무엇 때문에? 1998년 6월 29일 자신의 교통사고 5급 장애로 인한 이연행이의 CRPS를 2006. 0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날짜를 허위 기재하여서 사기꾼 이연행이가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 하여서 ㈜패밀리가 보험금 537,718,619원을 지급하도록 하여서 ㈜패밀리를 2009. 5. 25.강제 학살 도산당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 이 같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과 의사 김상훈이를 형사처분 하지 않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사고처리규정을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 ≫

이 같이 범죄자들을 형사처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범죄를 삼성화재보험의 수익단으로 보험가입자(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와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였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방조한 삼성화재 담당자 최상복이는 승진을 위해서 자신
사기꾼 이연행과 초기 조기합의 실패한 최상복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하여서 【보험업법 제94조-제184조-제189조-제129조-제7-78조의2】 및 삼성화재규정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 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들을 위반한 삼성화재 광주담당자 최상복이는 사기꾼 이연행과 조선대학병원의 범죄 100% 모두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를 2007년, 95%(2억5천만원)에서 2009년, 250%(10억원)으로 강제 인상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하였었고(사기꾼 이연행이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2008년도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는데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다.)2009. 0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 도산시켜버린 파렴치한 범죄의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하여서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 동문서답 3회 하여놓고서 민원법을 악용하여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문서답 민원법을 악용 ㈜패밀리를 농락 직무유기만 하지 않았었다면은 ㈜패밀리는 삼성화재와 2010가단58853의 소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패밀리는 절대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 담당자 최상복이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하여서 (주)패밀리와 대표이사 이천곤은 2009. 4. 1.부터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탄원을 하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광주로 서울에서는 이 부서 저부서로 시간을 지체 허송세월함에 사건의 소멸시효로 빠른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구조공단의 권유로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0가단58853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2013. 5. 경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자 삼성화재보험 담당자 최상복이의 감독기관 감독자로서의 2009. 4. 1. (주)패밀리의 최초 민원시 그 책임 의무를 다하였었다면은 (주)패밀리는 2010가단58853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이유도 없었기에 사건 원인에 대한 심리한번도 받지 못한 삼성화재 담당변호사 최병근의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주)패밀리의 억울한 패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5. 5월경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의 판결문을 입수하고서 삼성화재 담당자 최상복이의 사기꾼 이연행에 대한 이중적행태로 인하여서 (주)패밀 리가 억울하게 학살 도산되었었음을 확인 하고서, 사건을 재조사함에 있어서 기판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으로 금융감독원에 본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보험업법, 삼성화재규정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악속 위반 여부에 대하여서 조사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사건하고는 무관한 삼성화재보험에 일방적 유리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동문서답으로 민원법을 악용하여서 (주)패밀리 가족들을 지금까지 농락 직무유기로 그 책임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 의 본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이 증거하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법적상태인 이연행이의 보험금 537,718,619원) 잘못 된것이지】.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을 (법적상태인 이연행이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2007~2009년까지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한 것이)) 갖다 쓰 는게 잘못 된 거죠】.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예예 잘 알겠습니다. 라고 재확인하여 준 것에 대하여서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 증거 : 녹취록
이 같은 담당자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2014. 03. 05. 즉시 쫓아버리고서 지금까지 민원법을 악용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 참고자료 ***************
■ 사고처리의 규정◾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 보험업법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나.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보험업법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결 론 ≫ 국민참여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패밀리와 가족들의 2009. 04. 01. 부터의 수많은 탄원에도, 이와 같은
사기꾼 이연행의 보험사기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작성행위들을 묵비 방조 이용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금융감독원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를 이용, 25억원의 보험료만 갈취해긴 삼성화재의 보험업법을 농단한 횡포를 보험가입자 ㈜패밀리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보험업법 제94조-제184조-제189조-제129조-제7-78조의2의 ④】 및
사고처리규정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 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 위반 여부에 대한 동문서답3회 후 민원법을 악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또한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하삼열수사관의 질의 요구에도 동문서답 으로 본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서 본 고소인을 농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의무 완수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권리를 촉구합니다.
국민참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2017. 01. 28.

탄원인 ㈜패밀리 대표이사 이 천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