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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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원우 (21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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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근본요소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고 공동체 신뢰는 증가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같은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부유층 특혜비리, 가짜뉴스 등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생활곳곳에 만연된 각종 반칙들로 인해 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주민생활·교통·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칙행위의 실상을 알리며 강력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강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단속 대상은 △주민생활 주변 △도로 위 △사이버 공간 등 서민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시행 두달여가 지난 지금 지난해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2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며 보복범죄의 두려움, 신변 노출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3대 반칙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비단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유기적인 민관 협력이 구축될 때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은 이룩될 것이다.
<화순경찰서 수사과 신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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